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총정리｜가구별 소득인정액·재산·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조사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의 역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인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시설수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가구와 다른 지급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가구원 수별로 정하는 소득 기준으로, 여러 복지급여의 선정에 활용됩니다.

생계급여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동일한 선정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다른 급여의 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개별 신청자의 소득만이 아니라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보장가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실제 생계와 주거 상황, 별도가구 보장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보장가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와 가구의 다른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른 월 기준금액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요건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인 가구 선정기준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820,556원입니다.

혼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1인 보장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구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2인 가구 선정기준

2026년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343,773원입니다.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등 2인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3. 3인 가구 선정기준

2026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714,892원입니다.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더라도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4. 4인 가구 선정기준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078,316원입니다.

이 금액은 4인 가구에 일괄 지급되는 현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선정기준입니다.

5. 5인·6인 가구 선정기준

5인 가구는 2,418,150원, 6인 가구는 2,737,905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선정기준도 달라지지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인원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6. 기준금액과 실제 월급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생계급여 선정기준표는 월급 기준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라고 해서 820,556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반영 결과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소득 공제

생계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공제 및 지출 요인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회사 급여,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산정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4. 재산소득

예금 이자, 임대소득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자체에 대한 조사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이전소득

연금이나 각종 정기적인 지원금 등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이 동일하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도 있으므로 개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기본 공제와 대상자별 추가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세부 공제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이나 공제금액을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종류별 확인사항

소득인정액 예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이고, 설명을 위해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며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단순 예시상 70만 원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과 비교하면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자별 공제와 소득 조사, 금융재산 등 추가 요소가 반영되므로 이 예시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일정한 공제와 소득환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주거용 재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관련 주거용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의 환산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부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관련 금액 등 금융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공제와 금융재산 관련 환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통장 잔액만으로 선정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4. 자동차

자동차는 생계급여 심사에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재산 항목입니다.

차량의 종류, 용도, 가액, 배기량, 연식, 가구의 상황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거나 별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에는 불리한 환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다자녀 가구 관련 기준 등은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채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 간 채무나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의 종류와 증빙서류, 사용 목적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6년에 적용되는 고소득·고재산 예외 기준과 조사 범위는 최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가족과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나 자녀와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항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와 주거 관계, 가족관계, 관련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심사 핵심 비교표